법령 지방세법 제2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2년
2. 수원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합10134 판결
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‘종업원’에 ‘임원’이 포함됨[국패] 법인세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
5. 대구고법 2010. 6. 25. 선고 2009누2475 판결
[지방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하,1376]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
2008년
2001년
1995년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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